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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 보안 속 수시로 평의"…'윤 탄핵 심판' 18일 전 선고?

"철통 보안 속 수시로 평의"…윤 탄핵 심판 18일 전 선고?
<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언제 내놓을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열리는 이번 달 18일 전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헌법재판소는 단 한 번의 브리핑도 없이 철통 보안 속에 비공개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 평의에선 11차례 변론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 연구관 법리 검토 보고서 등을 참고해 탄핵심판 쟁점별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매일, 수시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주 바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은 선고 기일이 언제냐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선고 2~3일 전 기일이 공지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공식 일정 중 가장 빠른 건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라 법조계에선 늦어도 17일까지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오늘(5일) 국회 측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 등을 확보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록 송부와 재판관들의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에선 쟁점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 두 탄핵심판 선고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 평의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릴 경우 결론이 더 늦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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