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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은 헌재 불신"…안창호, 국제인권기구에 서한

"국민 절반은 헌재 불신"…안창호, 국제인권기구에 서한
<앵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인권기구에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서한에는 절반 가까운 우리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의 승인 소위원회에 우리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서한에서 안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서한이 간리의 승인 소위가 인권위 측의 해명을 요구한데 따른 답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간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년에 한 번 국가별 인권위 등급을 결정하는 '간리'는 이달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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