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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도 상속세 완화? 표계산에 숟가락 얻는 얄팍한 발상
- 국민연금 여야 합의 필요…'수익률 관건' 정치권 개입 말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4일(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용진의 찐이야.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태현 : 오늘은 매일 탄핵이 어떻고 조기 대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도 정책 이야기를 좀 해 볼 겁니다.
▶박용진 : 좋습니다, 정책.
▷김태현 : 좋으십니까?
▶박용진 : 정책이면 박용진.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용진 : 내용 있는 박용진.
▷김태현 : 정책이면 박용진, 내용 있는 박용진. 국민연금 얘기할 거고요. 상속세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K-엔비디아 얘기하고 정책적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일단 국민연금. 이게 사실은 2030세대나 젊은 세대한테는 민감한 이슈잖아요.
▶박용진 : 민감하죠.
▷김태현 : “돈은 엄청 많이 내고 나 나이 먹어서 은퇴하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나이 먹으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은퇴하면” 이건데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당, 야당 대선후보 때는 다 해요.
▶박용진 : 다 하죠.
▷김태현 : 근데 막상 대통령 되고 나면 너무 이게 어려운 얘기니까.
▶박용진 : 복잡하고 어렵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김태현 : 이게 구조 개혁은 차치하고서라도 숫자, 모수개혁으로도 좀 힘들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야가 소득 대체율 1%, 1%포인트 이것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여야가 어떻게 결론내야 된다고 보세요?
▶박용진 : 그거 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까지 접근했으니까 이번에 어쨌든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다들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 거냐고 하는 걸로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자는...
▶박용진 : 그거 말고 사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보험료 받아서 그걸 운용해서 재산을 불려서 또 안정적인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수익을 할 거냐 이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서.
▷김태현 : 수익률을 낮죠.
▶박용진 : 수익률이 장기적인 수익률 평균은 한 5%대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만 올려도 전문가에 따라 좀 다르지만 5년에서 7년을 더 고갈 시점을 늦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경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국부펀드. 그래서 국부펀드를 통해서 나라도 부자로 만들고 국민도 부자로 만들겠다 이건데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돼요. 이분들이 어쨌든 보수를 너무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서.
▷김태현 :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의 사례들 보면 캘리포니아 사학연금. 또 어디더라? 노르웨이였나?
▶박용진 : 노르웨이 연기금 있고.
▷김태현 : 맞죠? 연기금은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거에 턱도 없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박용진 : 포트폴리오.
▷김태현 : 포트폴리오?
▶박용진 :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안전자산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태현 : 채권 이런 거 말하는구나.
▶박용진 : 그래서 작년에도 엄청나게 대박을 쳤는데 국내 주식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고 해외 주식이라든지 대체 투자에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이 어쨌든 대체 투자 비율을 조금만 더 높이기만 해도 1~2% 장기 수익을 더 높이는 거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권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권이 자꾸 개입하고 인사 갖다 꽂고 이러니까 엉망진창되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내의 인사들이.
▶박용진 :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한테 투자 운영 잘해가지고 1조 벌어다 주는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제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숫자개혁을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의 2차 개혁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국민연금을 잘 개혁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두둑하게 노후자산을 마련하는 게 2030 청년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투자이고요. 가장 중요한 대선 공약이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붓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대한민국 퇴직연금 엉망진창이에요. 수익률은 1%가 안 되거나 1%대에 머물고 있고 수수료는 1조가 넘게 떼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노후자산이 엉망진창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개혁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부펀드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이끌어내고 또 퇴직연금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확장시켜가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 인력들에 민간 정도로 대우를 잘 해줘서 좋은 인력들 뽑아다가 좋은 데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국부펀드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국부펀드 하면 수익률이 높아져요?
▶박용진 : 그러니까 투자에 여러 가지 방식의 고민인데요. 한국의 국부펀드는 하나가 있어요. 한국투자공사가 있어요.
▷김태현 : 있죠.
▶박용진 : 그런데 해외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투자기관들과 연금, 국민 자산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게 규모가 커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수익률 높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현 : 예를 들면 국민연금 그다음에 또 덩어리 큰 데가 군인공제회 그다음에 교원, 사학연금 이런 거 다 합쳐서...
▶박용진 : 계정만 따로따로 해서 각각의 특색에 맞게 하되 돈을 굴리고 운영하는 거는 이렇게 좀 통합해서 하는 걸로 전문가들이 진행해서 하는.
▷김태현 : 코리아 국부펀드?
▶박용진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있고.
▶박용진 : 가서 공부도 하고 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투자 수익률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박용진 : 훨씬 안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유익하죠.
▷김태현 : 그렇겠죠. 국민연금 수익률이 캘리포니아 사학연금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기금 고갈 시점 엄청나게 늦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 : 그래서 지금은 모수개혁에 1%냐 2%냐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거 빨리 마무리하고 더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보자고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근데 모수개혁 하고 구조개혁도 또 하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용진 : 기본이죠.
▷김태현 : 기본으로 깔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또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셨어요. 상속세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상속세 개편은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해 왔던 얘기인데.
▶박용진 : 그렇죠.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얘기를 꺼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야, 서울에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속세 이게 공제 기준이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 적용하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속세 다 내야 되고 집 뺏기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어제 상속세 개편 얘기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거하고 내용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박용진 : 내용은 비슷하겠죠. 상속세 깎아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표현과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더 있죠.
▷김태현 : 왜 그렇죠?
▶박용진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속세라고 하는 건 어쨌든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처음 듣는 해괴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당연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파트가 됐든 저축예금이 됐든 간에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증여 혹은 상속에 대해서 국가가 과세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자들을 향한 겨냥이었다. 역사적으로도 틀린 얘기고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승만 정부 때 상속세 90%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상속세는 70%입니다.
▷김태현 : 세율이.
▶박용진 :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정부가 부자들에게 화적떼 같은 정권이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부의 대물림 방지와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국가는 당연히 세금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가 재정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가 상속세를 완화하자고 얘기하면 그럼 좋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면 흔히들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내수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김태현 :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니까.
▶박용진 : 근데 얘를 말 그대로 아파트 가격, 아파트 세금 깎아주면 아파트 한 채 자기가 물려받고 세금을 조금 내는 것뿐이지 그게 내수 진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한국의 상속세가 높다, 높다 다들 그러지만 실제로 실효세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효세율 평균 41.4%랍니다. 그러면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을 봐야지 상속세의 명목세율만 봐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사회적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어떤 사회 정의, 조세 정의 차원에서의 접근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쓸 돈 없어 가지고 빚내야 되느냐. 그래서 2030세대한테 부담을 더 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부자들만을 향한 세금이었다고 하는 몰역사적인 이런 인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건 표 계산에만 정신 팔려서 상속세 논쟁에 그냥 숟가락을 얻는 얄팍한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 그것도 반대다?
▶박용진 :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빚내서 추경하자는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들 하는데 그리고 2030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를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빚내면 2030이 갚아야 돼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온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국민의힘 쪽 시각 또 언론의 해석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값 폭등으로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마용성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졌다. 그만큼 전체 표차 아깝게 0.7% 차로 진 데는 그 문제가 있다. 그럼 마용성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 노리고 이 상속세 개편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박용진 : 일부 계산에 의하면 그 대상자가 그러면 한 1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만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1만 명을 위한 정책이 될 때 그럼 1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갖는 박탈감이라든지 또 다른 의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만일에 그런 계산속에서 상속세 개편 문제를 접근을 했으면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것도 얄팍한 표 계산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네, 잃는 게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나 더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권에서는 무서운 구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를 민간인,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이건 그냥 얼핏 들으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뭐가 생기면 오너가 70% 가지고 30%는 국민들한테 국민주로 나눠줘라 이 얘기로 읽히는데 제가 옳게 이해한 건가요?
▶박용진 :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그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회사가 국가가 투자한 지분이 있으면 또 국민들이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세금도 많이 부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만일에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국부펀드가 있어서 국부펀드가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노르웨이 연기금이 그런 투자를 또 거기는 상당히 이렇게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국민연금의 예를 들더라도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싹수가 좋았을 때 그때 적극적인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이미 상장되고 했었을 때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덜 본 게 있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지가 못해요. 그런 걸 했던 데는 어디냐 하면 오히려 해외 기금 투자라든지 해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진짜 대박 쳤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국민연금 혹은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싹수가 좋은 곳에 장기 투자를 애초부터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000억 정도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가총액 2, 3위 이렇게 다투고 있는 데니까 그런 데가 생겼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러려면 근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AI시대가 아니라 그런 싹수가 좋은 어떤 기업들, 테크기업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체 투자를 할 수 있고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투자 및 운용 개혁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지점입니다.
▷김태현 : 결국 국민연금이 그런 회사에다 투자해서 수익을 불리면 그게 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주주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용진 :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노후자산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이거 너무 좋게 해석해 주신 거 아니에요?
▶박용진 : 저는 좋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해서.
▷김태현 :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반기업적 정서를 드러냈다.
▶박용진 : 그게 왜 또 반기업적이죠?
▷김태현 :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예를 들어 민간 지분을 회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
▶박용진 : 그것도 천박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투자기관들이 투자하는 회사가, 민간회사가 다 정부에 무슨 국유화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분 투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배당수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또 그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해괴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투자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앞서 박용진 전 의원이 했던 얘기랑 좀 맥은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 정부기관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기금을 내서 그 기금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이기는 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전에 풀 건 풀고 맺을 건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만나기 전에 저한테. 실제로 만나고 오셨는데 풀 건 풀고 맺을 거 맺었습니까?
▶박용진 : 이제 진짜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김태현 : 잊어먹으셨어요?
▶박용진 :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사진 찍기용, 당내 통합 알리바이용 이런 행사였다로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했다 이것도 효과가 얼마 못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연속적인 만남들이 있었으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분들을 만나셨으니까 그분들로부터 요구받았거나 혹은 논의 대상이었던 지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헌이라든지 당내 통합을 위한 후속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보 혹은 후속조치가 있어야죠.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없다, 없다 그러는데 후보들은 그래도 잠룡들은 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박용진 : 지도부도 움직이잖아요. 왜 느닷없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이러겠어요?
▷김태현 : 그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다?
▶박용진 :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김태현 : 왜요?
▶박용진 : 대선 앞두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김태현 : 대선 앞두고 전직 대통령 찾아가서 지지층 결집하고 이런 의도가 있는 거다?
▶박용진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비대위원장이니까 찾아간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른바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김태현 : 만만치 않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박용진 : 내란 쌍권총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분들에게 동물을 비유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약간 여우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미 겉으로는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닐지언정 속으로는 대선에 대한 행보들을 다 기획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판이 열리면 지금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주류는,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밀착돼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싹 돌아설 것이다?
▶박용진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고 배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글을 쓴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일종의 이간계입니까?
▶박용진 : 그럴 거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는 경계해야 돼요. 국민의힘이 엉뚱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조롱하고 비판하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 세력한테 다시 정권 연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통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후속조치도 필요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렇게 딱 돌변했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준비하고 고민해야죠.
▷김태현 :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조기 대선 아닌데 하면서 속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이신데 민주당도 3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하면 다 무죄야, 걱정 없어, 플랜B 없어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물밑에서는 혹시 유죄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건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김태현 : 형량.
▶박용진 : 그 이후에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해야죠. 그거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되뇌기만 할 게 아니라 지도부는 책임 있게 이러저러한 혼란, 이중 삼중의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 그런 얘기하신 적 있어요. 대법원이 확정 판결. 왜냐하면 지금 2심은 정해졌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나올 거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예측이었거든요. 대법원이 미리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세요?
▶박용진 :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대법원이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되면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재임 기간에 중지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김태현 : 주장만 있죠.
▶박용진 :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얘기해야지 닥쳐서 하게 되면 모두가 다 혼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법원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선고를 합니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미리 아니면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조기 대선 전에 선고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박용진 : 자기들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비밀주의에 싸여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국가의 혼란, 국민적 혼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걸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그 주장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 선고를 언제 무조건 합니다, 그게 조기 대선 전이든 후든 간에. 그렇게 밝혀지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출마 여부나 민주당의 대선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박용진 : 글쎄요. 이게 헌재의 판결 시점하고도 또 엮인 문제라서요.
▷김태현 : 복잡해요.
▶박용진 : 이게 방정식이 제가 볼 때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김태현 : 경우의 수도 많고.
▶박용진 :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각각이 자기 역할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지금 조기 대선 열리면 민주당은 경선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경선 룰이요. 그거 좀 변경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범위를 좀 늘리자는 거고 지금 지도부는 원안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인 것 같고.
▶박용진 :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것도 쉬쉬하고만 갈 문제인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대선 행보로 다 읽히는 일들, 발언도 하고 행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선주자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난번 둘이 만났을 때 통 크게 경선 방식에 대해서 좀 열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추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현실상...
▶박용진 : 그게 민주당 망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추대 얘기가 나오는 건. 오히려 저는 지금 개헌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헌법 체계는 대통령을 잡아먹는 헌법 체계예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 같은 거거든요. 이 절대반지가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골룸의 추악한 말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답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짧게. 임기 단축도 얘기해야 된다?
▶박용진 : 그 부분은 개헌과 동시에 당연히 고민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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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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