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년 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버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라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