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대상 한시적 국정조사·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국민의힘은 오늘(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마피아 선관위'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채용 비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도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 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