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에 영향 미친다면 헌재 중립성 위협받을 것
- 與 개헌특위? 尹 최후진술 전에 위원장 임명 됐다
- 尹도 "87체제 종식"…탄핵기각시 野 설득해 개헌해야
- 與 중진, 尹에게 개헌 언급 요구? '필연의 일치' 일뿐
- '개헌론' 꺼낸 한동훈? 본인 주장일 뿐 대표성 없어
-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하고 다음은 난 몰라 아닌가
- 조기대선 준비 없다…野, 탄핵 기각되면 당황할 것
- 김상욱 이탈표, 소신투표 못 막지만 당적 생각해야
- 김여사 녹취? 野, 탄핵정국 이끌어가려 막 던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선고까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요. 여당의 머릿속은 여느 때보다 복잡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이후에 여당의 전략은 과연 무엇일지 여당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정훈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헌재부터 가보겠습니다. 법적인 얘기를 정치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결론은 8 대 0입니다. 이 결정은 탄핵심판 선고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무관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조정훈 : 제 생각에는 헌재의 어제 결정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존중해야겠지요. 그것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헌재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최후변론 이후에 그걸 한 것을 두고 이건 별개로 하지 않을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임명이 되더라도 심리를 또 해야 된다면서요.
▷김태현 : 바로 변론 재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조정훈 : 열한 번 했나요? 그러면 열한 번 다 합니까, 아니면 한두 번으로 이걸 요약합니까? 이렇게 지금 팽팽한 여론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간다는 건 정말로 헌재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고요. 또 마은혁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한 정치적 좌편향 성향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했다가는 저희 당의 당원과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헌재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김태현 :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보도가 돼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성향을 봤을 때 반드시 찬성할 것 같고, 그러면 한 명 더 찬성표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6명 확보하기가 쉽지 않냐, 그래서 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을 대통령 측에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정훈 : 그런 논리와 의중으로 임명을 시도했다라는 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이잖아요. 이건 중립적이지 않지요. 인용을 위해서 더 확실한 가능성을 만들어나간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헌법재판소의 법치는 정치로부터 구분돼야 된다라는 원리인데요. 설마 이것까지 갔다가는 정말 헌법재판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천천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무적 판단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정훈 : 몇 년 전인가요? 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났다고 즉시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권리나 조항은 없고요. 국회도 그걸 외칠 만큼 떳떳하지 못합니다. 국회 스스로 위헌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은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임명해라 하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도 헌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탄핵결과가 나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 솔직히 이거잖아요, 무슨 수사(修辭)를 쓰든지. 좀 치졸하다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세요?
▶조정훈 :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라면 깔끔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번 대통령 탄핵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민들이 수용할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 정도 하면 이재명 다시 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명해라 임명해라 너무 뻔하잖아요.
▷김태현 : 역시 정족수 때문에 인용표 한 표 늘리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조정훈 : 너무 뻔하잖아요. 예측이 너무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중도유권자층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태법을 비롯해서 국회가 위헌판결낸 법안을 즉시 처리합니까? 지금 수년째, 몇 년째 뭉개고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해야 돼. 정치적으로 정략적인 발언이라는 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헌특위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족이 됐어요. 이 발족 이유를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정훈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 최후진술은 87 체제의 종식을 강하게 주장하셨다고 생각해요. 87년 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지요. 그 이후에 38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여덟 번 직접 뽑았습니다. 모든 대통령은 크건 작건 다 실패했지요. 그러고 또 하나가 권력의 집중이 지금 국회로 가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의 횡포를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독재의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다수의 폭력이 우리 국가권력에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건 이번 계엄을 통해서 정말 정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략기획부총장,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말씀하시고 이 방송에서 제가 기각시나리오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한 게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해서 개헌할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87 체제.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 민주당은 87 체제에서 기득권, 소위 꿀 빠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87 체제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셀 텐데 과연 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큽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인용은 나 생각 안 하고 기각 대비 했을 때 전략만 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게 기각됐을 경우에 개헌 준비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조정훈 : 기각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인용되면 저는 매우 아쉽지만 인용이 된다면 예측 가능한 정치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과정대로 가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기각이 됐을 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을 때 수용할 겁니까? 본인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걸 막을 겁니까? 이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발언은 한번도 안 합니다. 저희는 비대위원장부터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침묵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김태현 : 이 개헌특위가 발족한 게, 물론 개헌 얘기는 국민의힘 중진정치인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개헌특위가 발족한 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의 개헌, 임기단축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떠서요.
▶조정훈 :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제가 비대위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매번 참석하는 참석인원인데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전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개헌특위 위원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었고요. 구성 전체가 완료된 게 대통령 최후진술 이후에 있었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일각에서는 일부 기사를 보니까 여권의 지도부라든지 중진의원들이 대통령 측하고 계속 최후진술 때 개헌과 임기단축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가 들어갔다는데요. 그건 맞습니까?
▶조정훈 :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대통령의 최후진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술일 수도 있는 그 진술에 당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개헌, 대통령의 최후진술, 당의 개헌특위, 최후진술 개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논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정훈 :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일치지요.
▷김태현 : 필연의 일치요?
▶조정훈 : 누가 봐도 87 체제를 끝내야 된다. 이거 지금 87 체제로 인해서 이득 보는 아주 한주먹도 안 되는 세력 빼고는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좀 그만 싸워라, 정치가 일 좀 하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 이게 지금 87 체제 때문에 다 마비된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개헌 얘기를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야 된다. 3년 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대통령선거하고 다음 총선 날짜를 맞추자, 시기를 맞추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개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조정훈 : 본인의 주장이고요. 당의 대표성은 전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으시니까 저는 특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개헌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87년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개헌을 선언하고 국민투표하고 대통령선거하는 데까지 4개월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내외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렇게 해서 개헌을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권력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모든 분들이 지금 개헌하자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저는 내가 대통령 되면 해도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헌이라는 건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한 하나의 공약이에요. 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약간 공약으로 팔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헌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고, 6개월 뒤에 개헌하고요.
▶조정훈 : 6개월 내에 개헌하고, 국민투표하고요.
▷김태현 : 6개월 내에 개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다시 대선하자.
▶조정훈 : 새로운 헌법으로 하자.
▷김태현 : 다음 임기를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하든 뭘로 하든?
▶조정훈 : 뭐가 되든.
▷김태현 :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겠다는 것은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정훈 : 저는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 보고 그다음은 나는 몰라 뭐 이거 같아요.
▷김태현 : 그래서 찬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구나.
▶조정훈 : 저는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까지 한 다음에, 내 임기 중에 하겠다. 이 얘기는 지난 여덟 분 대통령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에 관심 있다, 내 임기 중에 해 보겠다. 아무도 못 했잖아요. 이번이 지금 기회이다. 진짜 뭐 좋든 안 됐든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개헌에 있어서는요.
▷김태현 : 개헌에 있어서는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조정훈 : 이번에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김태현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입장이 65%, 반대가 26%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도층을 기준으로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탄핵심판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조기대선 없다, 나는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고 전략을 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조정훈 : 변함없습니다. 조기대선은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빙의를 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 정말 극단적 핵폭탄인 탄핵을 터뜨려서 대혼란을 일으킬까, 아니면 대통령이 약속하고 천명한 대로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개헌으로 87 체제를 변경시킬까. 저는 100% 후자를 선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제 진영에 관계없이요. 중도층 지지자분들이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다 싫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도 잘한 거 없고,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진짜 합리적이고 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 봐라 지금 다 꼬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심판의 결과가 내 예상대로, 내 바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님의 바람과 예측과는 반대로 인용되면 그때부터 60일 내에 부랴부랴 전략 짜고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하는 것 같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늦어요?
▶조정훈 : 그러다가 민주당 기각되면 이거 당황해서 어떡하려고 그러실까요.
▷김태현 : 오히려 반대로요? 알겠습니다.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시다.
▶조정훈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이라는 것을 해 본 정당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파일 다 있고, 경험 다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건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명태균특검법...
▶조정훈 :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당론을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졌던데요. 김상욱 의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조정훈 : 놀랍고요. 당론 결정될 때 의총에 계셨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개인적 소신,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또 하나의 모자가 있는데 이건 당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지만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은 당적이라는 게 있지요. 그 다양의 여론 형성과정에 참여할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고 결론이 나면 그걸 따라야 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 정당정치인의 하나의 역할이지요. 그 과정에서 김상욱 의원이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항상 그 의견표명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하시는 게 안타깝다. 많이 아쉽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음성파일이 최근에 계속 공개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조선일보 폐간부터 공천 관련된 것이요.
▶조정훈 :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내란프레임으로 자꾸 안 되니까 설 직후에 이제 민생프레임을 들고 왔지요. 한 2주 해 보다가 제가 그때 예언했습니다, 막 던지고 있다. 그런데 민생프레임이 잘 안 먹히니까 다시 김건희 여사 들고나왔습니다. 이제 되는 대로 막 던질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먹히는 대로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탄핵정국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지금 막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이 녹음파일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이나 말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문제없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조정훈 : 그 정황이 사실이라면 적절하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걸 지금 들고나오는 의도 또한 너무나 뻔해서 적절하다 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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