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에 경제계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 기대"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칩스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경제와 안보의 근간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 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굳어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에서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