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시기는 미지수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임명하겠다는 말은 따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를 놓고 여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수 싸움도 치열합니다.

왜 그런지는 배준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6일) :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오늘(27일)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임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임명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의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걸 사과하라며, 즉시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은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즉시 임명은 여권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의 임명이 탄핵 인용엔 유리한 요인이라도, 결정 시기를 늦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