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상법 개정, 이재명 대선용 정치쇼"

국민의힘은 오늘(2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비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어설픈 중도 보수의 흉내를 내던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 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면서도 "2천500여 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면서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큰 대로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8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했으며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