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4.5배 그린벨트 풀어 '전략 사업단지' 조성

<앵커>

정부가 부산과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6곳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산업단지들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 규모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행정구역의 25%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인 울산.

지난 1995년 울주군과 통합하며 서로의 외곽이었던 그린벨트가 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708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해, 수소산업 등에 특화한 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국가와 지역의 전략사업지로 삼겠다던 지난해 2월,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울산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 15곳에 걸쳐 그린벨트 약 42㎢를 풀 예정으로, 규모가 서울 여의도 14.5배에 달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 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08년 해제 총량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단위의 전국적 그린벨트 규제 완화인데, 보전가치가 큰 환경평가 1·2등급까지도 해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전략사업지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 124조 원 이상의 생산과 38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향후 실무 적용단계에서 일부 지자체가 '주거'를 넣는다든지, 복합개발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등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전략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상 거래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장예은·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