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오늘(25일)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습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오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만약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들어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심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불완전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우 의장과 비슷한 취지로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함께 선고되지 않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두 사건 결정을 함께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전부 연기했습니다.
이후 권한쟁의심판의 추가 변론을 지난 10일 한차례 열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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