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 완화…15곳 지역사업 선정

<앵커>

정부가 국가와 지역 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사업으로 정한 건 모두 15곳입니다.

부산 김해공항 서쪽에 조성 예정인 제2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부산권에 3곳,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창원권 4곳, 광주권과 울산권 3곳, 대구권과 대전권 1곳입니다.

이 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총 10곳으로, 산업 수요가 충분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지가 포함된 사업도 5곳이 선정됐습니다.

15개 사업 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제2에코델타시티 1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모두 42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정부가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정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을 과감히 배제해 지역 특화 산업 등을 육성하는….]

이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총 사업비 27조 8천억 원이 투입돼, 124조 5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