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미국산 반도체 홍콩으로 밀수출…범죄수익 가압류

미국에서 수입한 51억 원 상당의 전략물자를 홍콩으로 밀수출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를 22회에 걸쳐 홍콩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수출 규모는 반도체 3만 6천 개로, 51억 원 상당입니다.

전략물자인 해당 반도체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대표이사인 A 씨는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으로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가의 제품을 홍콩에 수출한 것처럼 조작해 대금 51억 원가량을 송금받았습니다.

세관은 A 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 전 재산을 빼돌릴 것으로 보고, A 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이훈재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