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모레 결심…대법 속도가 대권 변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레(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그 선고는 다음 달 말쯤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가 이 대표 대권 행보의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이 모레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엽니다.

결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이 대표를 상대로 40분씩, 1시간 20분 동안 신문합니다.

이후 검찰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구형하고, 이 대표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져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헌재의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집중 심리를 했던 2심 재판부조차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소송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대선 시 이 대표는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하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