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때…시장 원리 작동 점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금융감독원은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점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8월 가계대출이 좀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억제해야 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일차적으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반영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보다는 대출 심사를 좀 더 엄정하게 함으로써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은행들은 이후 금리조정보다는 그동안 좀 느슨하게 운용했던 기준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작년 연말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는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가계대출은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있고, 경영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어 그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오면, 최종 결정을 금융위에서 해야 하니까 심사하겠다"면서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