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56% "상법 개정 시 투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

국내 상장기업 절반 이상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인수합병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설문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 외 주주를 추가하는 한편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응답 상장기업 56.2%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순으로 꼽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주주 간 이견 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가 3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주대표소송 등 사법 리스크 확대',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 '투자결정, M&A 등 주요 경영전략 계획 차질'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법 개정이 투자와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투자와 M&A를 모두 축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6.4%에 달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상장기업 41.1%는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응답 상장기업 73.2%는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정안 통과 시 경영권 방어, 이사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한경협은 전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 시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69.6%에 달했습니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시적인 대응력을 저하한다고 한경협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