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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약탈적 광물 협정' 비판에 "우크라 전후 재건의 토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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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사진=AP, 연합뉴스)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추진하며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경제 협력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미국의 납세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협정과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왔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잘못 전달되거나 아예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과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국의 광물 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자원에 대한 미국의 50% 지분을 요구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F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의 대가로 광물 이권을 요구해 이를 거부하는 우크라이나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협상 중 우크라이나의 전시 필수 통신망인 '스타링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중단된다면 전황이 급격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강대국이 위기에 몰린 국가에 저지르는 모종의 약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의 맹비난해온 중국의 개발도상국 약탈 의혹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국들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뒤 자원, 기간시설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광물협정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하며 그런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베센트는 "이번 (광물) 협력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뒷받침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의 탄탄한 재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의 조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 인프라 및 기타 자산에서 얻은 수입을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재건과 개발에 초점을 맞춘 기금에 할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이 기금에서 향후 투자와 관련한 경제적인 권리와 관리권을 갖는다며 이런 구조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 책임성, 기업 관리 및 법적 틀을 제공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참여는 부패와 내부 거래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부채를 부담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FT는 베센트 장관은 광물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얼마가 기금에 할당되고, 미국에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이 기금은 미국의 군사 지원과 관련한 상환 청구권에 연계돼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투자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양측 모두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협정과 유럽 내 안정 회복의 직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파트너십은 미국 국민의 이익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익을 일치시킨다"며 "이번 경제 협력은 미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성공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양국 국민과 러시아 정부에 분명히 알림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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