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디지털 규제 조사·관세 대응 지시…한국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거대 기술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특히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을 상대로 "역외 권한을 행사해 이들 기업의 성공을 방해하고, 그들이 아닌 우리의 복지에 기여해야 할 수입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타 필요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각서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대응할 때 ▲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 ▲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이나 관행 등을 고려하겠다고 각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적절한 대응 행동을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습니다.

각서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간 USTR은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재계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 온 일명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