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은 퇴근" '악성 민원'에 숨져…민원인들 처벌은?

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있었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항의글을 올리고, 항의전화를 한 민원인 2은 처벌을 받았나요?

네. 9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서구 도로의 주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숨지기 닷새 전에 파임 보수공사로 김포 도로가 정체되자 항의성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 A 씨가 현장을 방치한 채 퇴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는데, 사실과 달랐습니다.

김포시는 인신공격성 글을 작성한 누리꾼과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결과 30대 여자 B 씨는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대 남자 C 씨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숨진 공무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민원인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화면 출처 : 김포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