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비핵화 3단계론 제안…핵보유국 인정해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거론하며 "첫 번째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주장한 3단계론은 ▲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가입 유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한 핵 동결 및 확산 금지 ▲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 및 경제동결 조치 해제 후 북미수교 등의 순서로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처하기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말이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개인적인 발언 같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도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 능력을 갖춘 실체라는 인정을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 말씀이 북한의 핵 보유 실체를 인정하자는 건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건지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자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