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약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문 등에 비춰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에도 보도돼 전파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일부 해명했지만,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 보이고 (해명이) 상당 기간 지난 이후인데다 재산 형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