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헌재 직접 출석

<앵커>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한 총리는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국회의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에 돌입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등에 대해 한 총리와 국회 측 의견을 모두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서는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과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총리 측은 또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총리 측은 당시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