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3천 호, LH가 사들인다

<앵커>

정부가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주고, 사회 간접자본 재정사업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경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7% 줄어든 건설투자가 경제성장률을 0.4% 포인트 끌어내리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핵심은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경기를 보완하는 겁니다.

우선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 3천 호가량을 LH가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는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해 지원하고, 지방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집행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에서 모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부산항 북항과 인천항 내항 등 노후항만 재개발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배정된 17조 9천억 원 규모 SOC 예산 가운데 70%에 달하는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사가 PF 사업을 할 때 부담이 돼 온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 요구해 온 DSR 등 대출규제 완화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