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안 '역대 최다'…윤리특위 구성도 못 해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안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발의가 잇따르면서 의원 징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인데요. 국회의 자체적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를 통해야 하는데 정작 윤리특위는 9개월째 구성조차 안 돼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9일, 옛 사복 경찰 부대 '백골단'을 활동명으로 쓰는 단체에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김민전 의원에 대해선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각각 징계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의원 20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같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이후 의원 징계안을 살펴보니, 1992년 총선으로 구성된 14대 국회가 연평균 0.8건으로 가장 적었고,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가 20.5건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임기가 시작된 이번 22대 국회는, 9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24건이나 됩니다.

[이종훈/정치평론가 : 여야가 극한 대립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이다. 저쪽이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발의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징계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직 구성조차 안 됐습니다.

1988년 이후 의원 징계안 381건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실제로 가결까지 이뤄진 건 단 2건.

그나마 '30일 출석 정지'였습니다.

현재는 윤리특위마저 없어 징계의 길이 막혀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