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하루 빨리 추경" vs 여당 "재정 건정성 고려"

<앵커>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야당의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소 35조 원'이라는 자체 추경안을 낸 민주당은 정부도 서둘러 추경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저성장의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이른바 '핀셋 추경'을 거론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재정 지출을 안 좋은 '진통제'로 비유하며, 추경은 15조 원에서 20조 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올해 굉장히 많이 쓰게 되면 일단은 좋아 보이지만, 내년도는 35조 원 이상으로 써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 문제에서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한도를 올려주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완화도 중요하다고 맞섭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기업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한 여당 의원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라도 먼저 인상하고, 구조개혁도 추진하자고 제안했는데, 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 칩스법'에는 합의해 기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