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 방침이 캐나다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정보통신(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미국에는 디지털세가 없으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는 미국만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역 상대국들이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미국 기업들에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기업들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호 관세는 왜곡된 국제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되찾아올 것이며, 미국인들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와 캐나다에서 발생한 데이터 관련 매출에 3%의 세금을 매기며, 2022년 매출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이 같은 캐나다의 디지털세 방침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무역 보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에 디지털세 철회를 촉구했으며, 지난해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에 서한을 보내 캐나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경제 단체들도 디지털세 철회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러한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프랑스는 2019년 IT 대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63개 품목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미국과 협상을 거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OECD 합의가 지연되면서 2020년부터 다시 디지털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백악관의 발표와 설명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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