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외상을 부탁해 끼니를 해결한 뒤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에서 여러 음식을 배달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겨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습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이 월급날인데 너무 배고파" 배달 음식 먹튀 20대 실형
입력 2025.0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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