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엔 한국 핵무장!" 정작 법 처리는?…40년 차 과학기술자의 '일침'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국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산이죠, 눈물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던 곳,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있는 남측의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를 시킨 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의 자산을 마음대로 철거를 시킨 것도 문제지만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선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는 지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부분, 무려 공사만 10년을 해온 원산 갈마지구를 올해 6월에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 북한은 콘도 역량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걸 듣고서도 굉장히 혹하지 않았을까 싶은 포인트이긴 한데요.

이런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북한 핵개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마치 트럼프 대통령 보라는 듯이 북한의 핵시설을 방문하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실상 핵 포기할 생각 없고, 오히려 더 만들겠다, 더 개발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과연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수준일까요?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핵 과학기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의 핵무기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0년 넘게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중국의 과학기술, 국방기술을 연구하신 분이고요. 합동참모본부와 통일부 자문위원을 거쳐서 현재는 국방부 군비통제 검증단과 화생방 방호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하시는 이춘근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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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원님,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시설을 또 갔습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들이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학자로서 보기에 좀 특이점들이 있으셨나요?

A. 작년에 김정은이 그 시설을 시찰하면서 한 얘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설비를 확장해라. 두 번째는 이 설비의 성능을 개량해라.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능이 좋은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보여준 설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수천 대가 됐거든요. 그 정도 규모면 해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탄을 두 자릿수로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것을 과시한 거죠.

두 번째로 '성능을 개량해라'라고 했거든요. 헤커 박사가 2010년에 영변에 들어가서 본 설비하고 이번에 공개한 설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설비가 개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은 규모의 설비 가지고 더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이 예전에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서 1.2배 내지 1.5배를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의 원심 분리기를 도입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은 개량형이거든요. 새로운 유형의 개량형인데 만약에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 동일한 축선에서 기술을 개량해 놨다고 하면 새로운 원심 분리기는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원심 분리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규모에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Q. 어느 정도로 북한의 핵 위협이 위험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개별적으로 보면 한 5가지 위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원자탄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원자탄에서 수소탄, 증폭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이 떨어져도 더 많은 면적에 피해를 준다.

두 번째는 핵탄두의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옛날에는 플루토늄만 가지고 작은 규모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량의 원자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투발 수단이 발달하고 있다. 굉장히 다양한 투발 수단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항공 폭탄 하나였는데 이제는 미사일에도 탑재하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에도 탑재를 하고 초대구경 방사포에도 탑재를 하고 또 어뢰에도 탑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발 수단이 다양해지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핵 전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투발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예요. KN-23 미사일처럼 탄두가 기동을 해가지고 우리 방어망이 제대로 방어를 못할 수 있게 혼동되게 만들면서 공격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 여러 종류의 핵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이쪽에 혼선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핵 전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5가지 위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위원님께선 40년 넘게 북한 핵 기술을 연구하셨는데,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이럴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A.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이 발달하는 데서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죠.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는 플루토늄 핵실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차에서 우라늄으로 전환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원자탄을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워낙 원심 분리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고 개발하기까지 선진국들도 15년에서 20년이 걸렸거든요.

또 90년대에 파키스탄에서 원심 분리기 모형을 주었다. 일부 기계를 주고 설계도를 줬다고 하지만 그 설비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설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수량이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루토늄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한 발, 2년에 세 발 이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정도 수량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3차 이후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 그것이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 컸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대응 수단을 강구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수량의 원자탄을 북한이 보유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수소탄. 수소탄을 개발해서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북한이 4차 핵실험 때 수소탄이라고 했을 때는 위력이 워낙 작아서 수소탄이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6차 핵실험했을 때는 위력이 충분한 수소탄의 위력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자탄 수량이 늘어나고 위력도 늘어나고 또 각종 투발 수단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도약하면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Q. 원자탄, 수소탄,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물론 아까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비전공자 분들을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초창기에 맨해튼 계획 때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했는데 두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라늄을 분열시켜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고농축 우라늄의 원자탄, 그다음에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태우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만드는 원자탄, 단순하게 그 두 가지뿐이었거든요.
핵분열 현상을 이용하는 원자탄이었죠.

그 이후에 수소탄의 원리를 개발한 거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가벼운 원소들은 무거운 원소들보다 더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단위 무게에서는 가벼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소탄이 개발이 된 겁니다.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원자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탄이 개발된 다음에 그 원자탄에다가 수소탄 원료들을 갖다 감싸가지고 원자탄이 터지면서 그 압력으로 핵융합을 일으켜서 수소탄이 터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Q. 한국에서 핵 자강론, 핵 무장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공감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인 것이냐 현실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야기가 다르지만 과학자로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A. 저도 정치권에서 핵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때 정치인의 입장과 정치인의 행동 양식,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액션 플랜이 벌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과학학술계, 산업계 입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우리의 능력을 살펴야 돼요.

정치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농축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련 법이 없어요. 그런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지난 회기 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련법을 통과시키려다가 상정도 못하고 상정했다가 통과시키지 못하고 폐기했거든요. 저장 관련 법도 제정을 못하는데 처리 관련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외, 미국과의 협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현실을 보고 정치가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법적인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정치가들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학학술계는 그렇죠. 우리는 핵무장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막혀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다른 국제적인 규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재처리나 농축 같은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원자력 주기 전반을 완성하는 것은 원자력 산업 고도화에 굉장히 필요하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핵무장을 앞세워서 오히려 과학자들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조기 핵무장 가능론 같은 것. 우리가 몇 달 내에 1년 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1년만 버티면 경제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그 정도 버티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자력계의 많은 설비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핵무장에 필요한 설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사전에 사용 목적을 기재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제한된 수량으로 할 수 있게 수입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핵무장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막혀버려요. 핵무장에 필요한 설비조차도 공급받지 못하고,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면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 그 시장을 키우고 관련 설비들을 키워가지고 충분히 자생력 있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과학학술계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핵 잠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이 할 일과 학술계가 할 일을 구분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그 공통적인 면에 노력을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정치가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해는 과학 학술자들이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증명돼요. 전두환 정부 들어서서 미사일 개발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핵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서 소외됐던 것이나, 그 피해는 다 과학 기술자들이 졌거든요. 그런 피해를 우리 원자력계, 과학기술계가 또다시 지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정치가들은 정치가의 일을 하고, 과학 학술자들은 과학 학술계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Q.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A.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또 기술적으로 보면 기초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순식간에 응용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초 연구들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순식간에 빠르게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연구가 많이 막혀 있어요. 응용 연구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응용 연구를 빨리빨리 해서 고도로 발전해 온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초 연구부터 차근차근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원심 분리기 같은 것이 그래요. 이거 원자력 학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 공학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유체 역학 혹은 화공과나 아니면 유체 역학, 수학과 이런 데서 같이 가르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자기학이 같이 동원이 돼야 해요. 이런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원심분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하고 많은 응용 연구들을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과학기술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당장 실적이 안 나는 그런 연구가 먼저 잘려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핵 역량 확보에도 크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잘 보고 과학기술을 지원해 주고 과학기술자들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장론을 앞세운다고 할 때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핵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핵 자강론이라는 것도 핵무장을 염두에 두면서 핵 자강을 얘기할 때에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도할 때에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핵 자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원자력 산업 진흥, 원자력 기술 축적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력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에요. 많은 설비와 기술과 인력들이 있거든요. 다만 없는 것이 농축과 재처리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일본은 허락을 받았는데 일본은 왜 했고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런 항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철저하게 평화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잠재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앞세운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 자강이라는 이 논의 자체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 원자력 산업 진흥,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 차원에서 한다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허락 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SMR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20%까지 농축 우라늄을 쓰는 그런 모형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이 규제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처리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다, 무기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재처리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일부분 허락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우라늄은 그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법적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세운다면,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원자력 산업의 진흥 같은 것, 원자력 산업에서의 기술 고도화 같은 것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Q. 저희가 북한을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A. (과거에) 두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한 거죠. 핵 군축이 시작된 거고 실제적으로 협상에 도달해서 특별히 냉전이 해소되면서 많은 수량을 줄였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소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중략)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탄두와 투발 수단들을)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Q.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A.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또 기술적으로 보면 기초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순식간에 응용 연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초 연구들은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더라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순식간에 빠르게 무엇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초 연구가 많이 막혀 있어요. 응용 연구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응용 연구를 빨리빨리 해서 고도로 발전해 온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초 연구부터 차근차근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원심 분리기 같은 것이 그래요. 이거 원자력 학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 공학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유체 역학 혹은 화공과나 아니면 유체 역학, 수학과 이런 데서 같이 가르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전자기학이 같이 동원이 돼야 해요. 이런 종합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 원심분리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기초 연구를 하고 많은 응용 연구들을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과학기술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당장 실적이 안 나는 그런 연구가 먼저 잘려요.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다 잘려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핵 역량 확보에도 크게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역할을 잘 보고 과학기술을 지원해 주고 과학기술자들을 믿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무장론을 앞세운다고 할 때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핵 자강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핵 자강론이라는 것도 핵무장을 염두에 두면서 핵 자강을 얘기할 때에는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시도할 때에는 많은 규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핵 자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원자력 산업 진흥, 원자력 기술 축적과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강력한 원자력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력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이에요. 많은 설비와 기술과 인력들이 있거든요. 다만 없는 것이 농축과 재처리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일본은 허락을 받았는데 일본은 왜 했고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이런 항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은 철저하게 평화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인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은 잠재력을 갖추겠다고 하면서 핵무장을 앞세운다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 자강이라는 이 논의 자체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 원자력 산업 진흥,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는 기술 차원에서 한다면은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길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도 20%까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의 허락 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SMR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적으로 20%까지 농축 우라늄을 쓰는 그런 모형도 있거든요.

우리가 기초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이 규제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협정을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에 또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재처리를 해야 된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다, 무기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재처리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일부분 허락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우라늄은 그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법적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세운다면, 또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원자력 산업의 진흥 같은 것, 원자력 산업에서의 기술 고도화 같은 것은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Q. 저희가 북한을 주제로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이 핵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A. (과거에) 두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한 거죠. 핵 군축이 시작된 거고 실제적으로 협상에 도달해서 특별히 냉전이 해소되면서 많은 수량을 줄였거든요.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소 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에서 제외되었던 (중략)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핵 탄두와 투발 수단들을) 늘려 나가고 있거든요.

Q. 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핵 군축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2018년 2월 기준 러시아는 핵탄두 수 1천444기, 미국은 1천350기를 폐기하는 등 나름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게 2026년 2월이면 종료되고 연장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 협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끝나는 대로 중국, 러시아와 핵 군축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서 한시름을 덜어낸 모습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