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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윤 측 "이대로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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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이대로면 중대 결심"…대리인단 전원 사퇴?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계속 불만을 나타냈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금과 같은 심리가 이어진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데, 실제 그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증인신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갑근 변호사.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중환/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지난 2017년 1월) :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당시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지는 않았는데,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또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 윤 대통령 재판에 적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오는 18일을 9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최후 변론을 언급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5명을 채택할지 내일(14일) 평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정 밖에선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모집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저녁 6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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