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5조 슈퍼추경 제안…'이재명표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 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 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약 13조 원이 할애 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 명)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정부·여당의 반대로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포기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명목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담았습니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진 의장은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2조 원)도 담았습니다.

개인 카드 지출액이 월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늘었을 경우 증가한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엔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의 8대 분야에 할인 쿠폰을 주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천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공항 폐쇄 등 정부의 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기 복무 장려금, 급식비 증액 등 장병 처우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천억 원을 지원하고, 농어업 지원에 1조 3천억 원, 서민 금융 확대와 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도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으로는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1조 1천억 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에 5천억 원을 담았습니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초·응용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선 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예산 8천억 원, 전기차 지원 확대(300만 원→400만 원)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도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 보육 등에도 1조 2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 6천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보강 예산도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및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 의장은 "작년과 재작년 세수 결손에도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도 30조 원 이상이라 지출 구조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 등 여유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채 발행을 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에 최소한 20∼30일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 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50조 원 규모로 추경을 해야 잠재성장률 2.0%를 방어할 수 있지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한 것"이라며 "총규모를 고집하지는 않겠다. 항목 모두가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협의 과정에 유연하게 임할 테니 정부와 여당도 충정을 헤아려 조속히 추경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