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무오류설'은 자기 교만, 헌재는 임명 권력
- 국민 여론 압도적이지 않으면 혼란은 헌재 책임
- 당은 당원·지지자 생각 따라 움직일 것
- 탄핵 기각되면 그 전의 윤석열과 다른 윤석열
- 조기대선 언급도, 준비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아
- 민주당 대선 이겼다는 교만, 현실화 안 될 것
- '주4일제' 저작권 내게 있어…이재명이 오염시켜
- 명태균 특검? 與 흔들기… 檢 수사 결과 나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당 전략기획부총장)
▷김태현 : 헌재의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힘의 전략을 짜고 진두지휘하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 겸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훈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거의 처음 등장인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헌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같이 자리를 하셨더라고요. 소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현역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조정훈 : 소통관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이 서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냥 이름만 빌려드리면 안 되고 기자회견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옛날에는 이름만 빌려주고 그냥 그랬는데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또 내용도 엊그제 연락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잡아달라 하시길래 내용이 뭘까요? 말씀드렸더니 헌재의 공정성 이런 것을 강하게 고발하고 싶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헌재가 심판복 입고 한 팀을 노골적으로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판복 속에 지금 경기하고 있는 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데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소통관을 예약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전략기획부총장이시면 당직이시잖아요.
▶조정훈 : 당직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하기 싫겠지만 만약에 조기대선이 열리면 본인의 의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윤진영의 유력한 후보잖아요. 그런데 첫 행보를 당직자인 전략기획부총장과 같이했다는 게 뭔가 해석을 낳을 수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면 제가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겁니까?
▶조정훈 : 제가 정치를 단순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친원계 아니냐 뭐 이러시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의 그 가정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태현 : 가정이라는 것은 조기대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조정훈 : 네, 조기대선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그래서 지금 조기대선을 준비한다는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 했던 멘트요.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조정훈 :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런 것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요.
▶조정훈 :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소위 헌법재판관의 무오설을 주장한다면 이건 자기 교만이다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국회도 그렇잖아요. 국회는 존중합니다마는 매년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나는 법률를 통과시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정훈 :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제 생각이 아닌 여론조사에서 신뢰도가 두 자릿수 이하가 떨어진, 육십몇 퍼센트에서 지금 사십몇 퍼센트대로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의원님이 가장 지적하고 싶은 헌재의 문제를 하나만 지적해 주신다면 뭐예요?
▶조정훈 :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나 방향성, 진행하는 방식이 이건 굉장히 나눠져 있는 51 대 49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요.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런데 한쪽 진영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헌재가 편파적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강하게 매번 주고 있는데요. 헌재는 마치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이다, 초연한 조직이다. 명심하십시오. 헌재는 임명된 권력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만 그 양심에 본인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지도부도 헌재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두 번째로 방문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지금 스케줄을 보면 3월 중순쯤에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관측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 파면,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헌재 결정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했듯이 계속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이 흐름으로 가는 겁니까?
▶조정훈 : 아니지요.
▷김태현 : 그건 아니에요?
▶조정훈 : 그걸 예단하지는 않고요. 이 상황에서,
▷김태현 : 가능성은 다 머릿속에 두고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조정훈 : 그렇지요. 제가 점점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조정훈 :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판단이 3월이나 4월에는 나오겠지요. 180일 안에 나오겠지요. 이 판단을 볼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쟤네들 좀 무리겠다, 저 판단이 맞지라는 압도적 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 대다수가 그래, 저건 맞지. 보편타당하고 절차도 맞았지. 저 정도면 우리가 수용해야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으로 나가자. 이런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헌재는 이것에 대해 올곧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해피한 건데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조정훈 :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에 올라타야 됩니까, 아니면 다독여야 됩니까?
▶조정훈 : 지금은 어떤 입장도 없고요. 결국은 저희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민주정당인데 당원의 뜻대로 아니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것을 반영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고, 또 국회의원들을 대표한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래서 지도부와 국회의원도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이 어떻냐 이것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김태현 : 이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김대중 칼럼이 오래된 기명칼럼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보수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면서도 그가 복귀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는 회의(懷疑)하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탄핵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기각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동력이 있겠느냐, 야당은 또 계속 반대할 거고요. 이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려는 당에서 하고 계십니까?
▶조정훈 : 가정법입니다.
▷김태현 : 결론이 안 났으니까 당연히 다 가정법이지요.
▶조정훈 : 만약에 기각돼서 돌아오시면 탄핵이 되기 전의 윤석열과는 다른 윤석열일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이렇게 정말 한 인간이 예상하기도 어려운, 짐작하기도 어려운 큰 충격과 이걸 겪고 오신 분으로서 정말로 이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무슨 정치가 필요할지 고민하실 것이다.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까. 또 그냥 국회 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야당의 비판, 언론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과 대화하고 개선하고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조정훈 :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그 방향으로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 손을 잡을 것인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러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 정치인은 없을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러고 윤 대통령께서도 계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공감한 게 있다. 그러고 2030 청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가 더 겹쳤지만 튀어나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앞서도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요. 내가 있는 동안 조기대선 준비는 없다. 그런데 이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기각을 기대하시겠지만요. 그런데 전략을 준비하시면 원치 않아도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정훈 : 대비하기 때문에 조기대선은 없습니다.
▷김태현 : 그게 어떤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조정훈 : 저는 조기대선을 준비한다 만다라는 그 언급 자체, 그러고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도 앞서가고 뭐 우클릭한다고 막 지금 준비하는데요.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내일모레 탄핵 인용 그러면 그때부터 60일이잖아요. 언제 후보 선출하고, 언제 본선 뛰고. 불리한 판을요. 그러려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정훈 : 이재명 대표가 언론인가 무슨 회의에서 한마디 한 적 있지요. 야당 발목 잡는 여당 처음 본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 대통령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드러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조정훈 : 지금 계엄 이후로 한 두 달 되나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건 민주당이지요. 저희가 야당이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선거 이겼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그런 교만한 가설들은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하고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강성지지층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조기대선판은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해 아예 준비를 안 하고 계시다?
▶조정훈 : 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부족한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과 지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김태현 :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왔을 때요?
▶조정훈 : 그 상황에서요. 지금 이렇게 불공정한 헌재의 재판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헌재가 지금이라도 뉘우쳐서 여러 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수정을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각이면 이렇고 인용이면 이렇다 하는 단순한 논리가 지금 아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수십만의 적지 않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라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진짜 만약에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을 보고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조정훈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를 앞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걸 질문을 드려보지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제 얘기했거든요. 이거 예전에 의원님도 한번 얼핏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조정훈 : 그 정도가 아니지요. 제가 주4일제 제일 먼저 시작한 정치인입니다. 2020년에요.
▷김태현 : 대한민국 의원들 중에서요?
▶조정훈 : 그런데 억울하게 정치권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낼름 훔쳐가도 누가 먼저 주장한 건데라는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2020년에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주4일제를, 아마 제 느낌에 당시에 비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제안을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조정훈 : 저는 격하게 화가 납니다.
▷김태현 : 왜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조정훈 : 아니요. 주4일제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오염시켰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정훈 : 주4일제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6일제에서 주5일제일 때 우리 앵커님도 학교 토요일도 다녀보셨고, 퐁당퐁당 놀토 긴 기간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간신히 정착한 겁니다. 주5일제에서 주4일제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건 생각이 짧은 거 아니면 모르는 거지요. 이렇게 막 던지고, 또 마침 주52시간 반도체특별법 여기서 논란이 되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주4일제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실용주의에 주4일제가 희생됐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저는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랑 한번 토론해 봅시다.
▷김태현 : 주4일제 관련해서요?
▶조정훈 : 저는 지금 5년 이상 고민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사례들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김태현 : 부작용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조정훈 : 여러 가지요. 반대하시는 분들 적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정훈 : 소상공인들 어떡할 건지 다 고민하고 저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 52시간 예외의 반대는 주4일제, 이건 좀 인기 있었고 이건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돼.
▷김태현 : 네.
▶조정훈 : 이런 게 생각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막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동의 굉장히 중요한 의제인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주4일제와 같은 담론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한방에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말이 틀렸다면 어떤 장소라도 좋으니, 제가 그 방에 찾아가도 좋으니 저랑 한번 토론해 보시지요. 저는 우리 당에서 주4일제 비판적인 입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치적인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저는 주4일제는 가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어떻게 고민할지 이걸 또 고민해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아무 고민 없이 52시간 예외 이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지지층의 비판을 덮기 위해서 그냥 던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정훈 : 네. 지금 이런 메모지 없이 그냥 테이블에 서서 저랑 얘기해 봅시다. 주4일제 얼마나 고민하셨는지요. 정말 이건 제가 화가 납니다. 원래 저 화 잘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저희 프로에서 토론이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 저 앞에 나오시면 제가 진짜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태균특검법이 올라가면 재의결 절차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조정훈 :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요새 탄핵, 특검, 해임이니까 그 시리즈를 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란특검은 이제 끝난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끝난 겁니까? 하여튼 특검 특검 특검, 이 22대 국회는 특검으로 시작해서 특검으로 끝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그러고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을 흔들어보겠다. 또 언론에 의하면 몇몇 소위 유력한 정치인이 걸려 있는 것 같으니까 흔들어보겠다 하는 아주 얄팍한 전략인데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조정훈 : 저는 명태균이든 무슨 태균이든 정치브로커 반대합니다. 민주당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치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러고 수사에서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수사결과 지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검찰 믿을 수 없어, 검찰은 우리가 움직이는 공수처처럼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 이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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