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지면 윤 복귀할 기회 있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정족수 심판부터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때 당 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오늘 회견이 조기 대선 준비 행보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 "내일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에 대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과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여당의 헌재 비판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 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독재적 태도"라며 "(헌재가) 신뢰를 위해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