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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인원? 의원?' 해석 놓고 논쟁…재판관 나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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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의원? 해석 놓고 논쟁…재판관 나서 정리
<앵커>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군지를 놓고 오늘(6일) 한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주심 재판관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단어 하나하나씩 따져가며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함께 언급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순욱/국회 법률대리인 :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 아닙니까?]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분명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장순욱/국회 법률대리인 : 그거하고 의결정족수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곽 전 사령관 검찰 진술과 하루 뒤 국회 증언이 달라졌다며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송진호/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 내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이렇게 진술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끌어내라'라는 것을 제가 그냥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아예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150명',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특정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 이건 대통령님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들었다는 지시는,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로 정리됐습니다.

도끼로 부수라는 얘긴 애초에 없었고, 의원 수를 뜻하는 150명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재판관까지 나서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건 곽 전 사령관 관련 증언이, 국회 기능 마비란 탄핵심판 쟁점을 판단할 핵심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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