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고속도로 뛰어든 여성…못 막은 남친 책임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 친구가 결국 차에 치여 숨졌는데, 이를 막지 못한 남자 친구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새벽.

A 씨는 여자 친구인 B 씨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중 크게 다퉜습니다.

만취한 B 씨는 남자 친구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A 씨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도 서로 뺨을 때리는 등 싸움은 이어졌는데, B 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B 씨는 남자 친구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B 씨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차량 등 타인에게 도움을 거듭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A 씨가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피신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유죄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 친구인 A 씨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B 씨를 붙잡아 뒀기 때문에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이미 충분히 B 씨를 도로에서 끌어내려고 애썼고, B 씨의 돌발 행동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 씨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