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6일) 국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이죠'라고 묻자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중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질의에는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직무정지' 한덕수 "헌재, 납득할 판결 안하면 국민분열"
입력 2025.02.06 13:21
수정 2025.0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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