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국회 측 "형법상 내란죄 무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오는 19일 열립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 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처음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 기일을 마치기 직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