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이번 설 연휴가 끝나고 재활용 센터에 가득 쌓인 스티로폼 박스들입니다.
설 선물 포장재는 물론, 연휴 동안 사용된 각종 일회용품과 생활 쓰레기가 몰리면서 매해 이렇게 연휴가 끝날 때면 전국 지자체들의 쓰레기 처리 업무가 과중해지곤 하는데요.
재활용 대상이 아닌 쓰레기들은 보통 매립 또는 소각 과정을 거치는데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것이 아닌,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면서 신규 소각장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당장 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하루에 약 880톤 정도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간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소각장 옆 부지에 추가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지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추가로 건립되면 기존 소각장과 함께, 마포구에서만 서울시 대부분의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는 것이 부당하고, 또 서울 시민 한 명이 하루에 100g의 쓰레기만 덜 버리게 되면,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이 완공되면 기존 소각장을 2035년엔 철거할 계획이라며, 강남, 노원, 양천 등 서울시 내에 설립된 다른 소각장과 달리 현대화된 소각장으로 대체될 것이라, 마포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획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서울에서 지난 2018년의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수도권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환경부는 당시 쌓인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는 데 3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최종 패소할 경우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내년부터 직매립하지 못하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있는 민간 소각장에 연간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 집중하면서 환경부에 직매립 금지 정책을 몇 년 유예하도록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 주민 간 항소심 재판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열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김민영)
[뉴블더] 긴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소각장 갈등 여전
입력 2025.02.05 15:29
수정 2025.02.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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