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다음 달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 구성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1년 순연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올해 5월 중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교위는 오늘(5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안)'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변경된 일정과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은 5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교위는 원래 올해 1월 시안을 공개하고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 전면 교체 등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시안 공개 일정은 예정보다 넉 달 늦추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2027∼2036년'으로 1년 미뤘습니다.

확정안 발표 시기는 미정이나 규정상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교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공개모집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방식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3월 중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를 발족합니다.

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견 플랫폼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은 30일 이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하면 요청 내용을 사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의견 수렴·조정은 9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사전 검토 후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