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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회 출동했다 그냥 복귀한 게 전부" 항변한 여인형…"윤 대통령에 계엄 반대 직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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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회 출동했다 그냥 복귀한 게 전부" 항변한 여인형…"윤 대통령에 계엄 반대 직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전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김대우 / 국군 방첩사 수사단장 (10일, 국회 국방위) :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 주셨다, 그러면서 받아적으라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적었고. ]

중앙선관위에서 전산자료를 확보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성우 / 국군방첩사 1처장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

비상계엄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여 전 사령관이 군복 차림으로 군사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번 드렸다"면서 "계엄을 모의하거나 준비할 이유도, 동기도 없다", "계엄 이후 계획 자체를 몰랐기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며 계엄 모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군통수권자의 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했을 뿐 계엄의 위법성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결과적으로 실제 이뤄진 것은 없었다면서 "국회, 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노수철 / 변호사 : 내란을 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갖고 헌법 기관의 기능을 불능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군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엄 선포 전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관위와 국회에 부하들이 도착하지 못한 것을 마치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부하들의 자체적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에서 체포를 지시했고, 선관위 서버 탈취, 복제 등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할 것이니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게 맞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 측은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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