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안 따르면 불법…선고기일 변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판단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되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청구된 권한쟁의사건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 등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재판부가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최 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사건 청구 절차에 흠결이 있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천 공보관은 "앞서 알려진 증인 외에 추가로 채택된 증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역시 재판부가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