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극단적 이념 편향…임명 보류 권한쟁의 각하해야"

국민의힘은 오늘(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절차적 흠결, 정치 편향성 문제 등을 부각하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헌재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각하시켜 왔다"며 "판례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독단으로 청구한 이 사건도 각하시킴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들을 겨냥,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미국이 광주 시민 2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한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 이념 편향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이념 성향을 같이하고, 자기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에 추천·임명했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불복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