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도 탄핵? 나라 어디로 몰고 갈 건가
- '묻지마 탄핵' 헌법재판관 3인 회피가 맞다
- 적어도 한덕수 탄핵문제부터 매듭지어야
- 與, 탄핵불복 빌드업? 與는 불복할 수 없지만
- 국민은 불복할 수 있어…헌재, 신뢰 만들어야
- 권영세·권성동 개인자격 尹접견…비판 아쉬워
- 중도에 도움 안 된다? 공감하는 중도도 있을 것
- 尹, 옥중정치? 나라걱정 메시지 있을 수 있어
- 이준석 대선출마? 개혁신당 내분 덮으려는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2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수석대변인)
▷김태현 :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동욱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동욱 : 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신동욱 :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데 대한 판단은 헌재는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다?
▶신동욱 : 그러니까 임명을 해라.
▷김태현 : 임명을 하라고요?
▶신동욱 :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래서 임명을 하라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시겠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의 요청과 다르게 헌재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동욱 : 그러니까 헌재가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법에 보면 국회가 추천한 3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왜 그중에 두 분만 임명하고 한 분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국회의장은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왜 결정에 대해서 저희보고 불복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절차가 맞지 않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요.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의장이 아니거든요. 저건 민주당의 의견이지요.
▷김태현 : 불복 관련돼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문이어서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글쎄요. 어쨌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어쨌든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그중에 어떻게 2명만 임명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장이 문제제기를 할 자격이 없고, 1명을 추가로 임명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임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최상목 대행이 당시에 두 분에 대해서만 임명하는 것이 여야 합의의 정신, 그러니까 국회가 3인을 추천해야 한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국회의 합의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이루어진 2명에 대해서는 내가 임명을 한다, 그러나 한 분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 못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어쨌든 헌재의 결정과는 별도로 임명하고 말고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신동욱 : 맞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위헌을 확인하고 최상목 대행이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요. 탄핵 갈 것 같습니까?
▶신동욱 : 본인들은 다시 탄핵을 하겠다 그러는데요. 물론 탄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제정세를 잠시만 언급하면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됐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됐어요.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이 됩니다. 이건 나라를 어디로까지 몰고 가자는 건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국무총리 부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이게 과연 정당한 탄핵이었는가. 150 과반으로 탄핵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리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빨리 해소해 줘야 된다 이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래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다. 지금 172석, 범야권을 다 합치면 190석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탄핵만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미 임명이 된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헌재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헌재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신동욱 : 물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판단하는 최종기구이기는 하지만 지금 헌재가 하는 것으로 보면 이런 우려를 표시하기 전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지금 수많은, 민주당이 탄핵시킨 감사원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동욱 : 헌재가 정말 이거 그냥 우리가 두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마지못해서 지금 날짜를 채워서 하기는 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들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될 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헌재가 4 대 4로 기각을 시켜서 업무복귀를 시켰지만요. 그 4(인용)의 편에 선 분들의 이념적 성향이라는 것이 묻지 마 탄핵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결정을 지켜봐줘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저희가 적어도 감사원장 이런 건 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문제부터 빨리 매듭지어서 헌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신뢰를 줘야지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현직 판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대답한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헌재가 지금 공정한 사법부라기보다는 뭔가 정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건을 먼저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동욱 :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적어도?
▶신동욱 : 적어도 그 정도 절차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좀 해소해 주시고 나서 하면 이분들이 이념적 성향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자세만큼은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념적 성향 플러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도무지 저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나머지 3명 회피하면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기능이 마비될 텐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거예요?
▶신동욱 : 저희가 그 부분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적어도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친동생이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것 정도는 회피를 안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보시기에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도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비록 가족의 문제를 뭐 우리가 연좌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이를테면 동생이 사퇴를 한다라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로라도 신뢰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또는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문제는 본인들이 좀 정리해 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신동욱 : 그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저희 당 입장은 회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회피하고 그러면 사실상 헌법재판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결과가 인용 결정 나오면 불복하려고 빌드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실제로 불복할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신동욱 : 아니요. 불복할 수가 없지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불복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는 불복을 못 할지라도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불복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대통령 지지자들이요?
▶신동욱 : 저희 지지자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일반적인 국민분들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인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계속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당 쪽에서는 절차가 뭐가 중요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큰 잘못을 했는데라고 얘기하지만요.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역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이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복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했구나,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했구나라는 신뢰를 가져야지요. 신뢰를 주게끔 만들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야당에서는 이거 여당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선동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신동욱 : 사법불신을 조장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판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우리법연구회, 또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학회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가 과연 우리 전체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대표한 뷴들인가.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전체 법관의 5%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8명 중에 3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이렇게 민주당, 또는 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이분들을 임명을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해라. 이미 그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한 분들입니다. 특정 어떤 이념 서클의 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복 빌드업이라 그러면 제 표현대로 하면 탄핵 빌드업이지요. 탄핵이 왔을 때 무조건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미 헌재의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것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이 어제 글을 올렸는데요.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간다 해도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오늘 접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동욱 : 글쎄요. 당내에서 여러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다만 저는 개인 자격으로 간다라고까지 굳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김재섭 의원의 평가가요?
▶신동욱 : 그렇지요. 이렇게 표현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도 김재섭 의원의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존중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이 접견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이렇게 우려 섞인 입장을 표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요.
▶신동욱 : 늘 모든 것의 기준은, 저희가 중도층에 다가가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도층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떻게요?
▶신동욱 :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중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그러나 이건 물론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면회도 안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섭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중도층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물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게 중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세상사라는 것이 그렇게 다 계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가서 무슨 국정을 지금 논의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새해도 됐고,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 차원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그 부분에 공감하는 중도들도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신동욱 : 저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십니까?
▶신동욱 : 네.
▷김태현 : 어쨌든 여러 의원들이 접견을 가고, 거기서 대통령의 말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옥중정치다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을 하던데요. 혹시 국민의힘에게 부담 주는 측면은 없습니까? 대통령의 이른바 옥중정치에 대해서요.
▶신동욱 : 메시지의 내용이겠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비록 옥중에 계시지만 현직 대통령이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제관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본인의 문제로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낸다면 그것은 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말에 있었던 보도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기대선 분위기를 언론에서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도 중단해라. 이 얘기거든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겠지만 기대와 다르게 만약에 인용이 되면 바로 이제 대선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자들에게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 속절없이 조기대선이 열리면.
▶신동욱 : 여론조사 같은 것이 저희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가 무슨 양자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국민들도 다 조기대선을 생각하고 있구나, 모든 언론사가 조기대선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탄핵 결정에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신동욱 : 각자 개인이 준비하는 것까지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당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거나 언급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처신을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신동욱 : 네.
▷김태현 :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을 했는데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위원 단일화를 대비해서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신동욱 : 저는 어제 이준석 의원의 현장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게 대선 준비가 아니고 개혁신당 내부문제 덮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김태현 : 그래요?
▶신동욱 : 네. 이준석 의원이라는 것은 다 상수로 지금 떠올라 있기 때문에 후보로 본인이 나올 것이다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 한다면 경선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굳이 무슨 출마선언을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동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