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마은혁 임명 안 돼"…야 "거부할 명분 없어"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게, 위헌이란 판단이 나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회 의결 절차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한 만큼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가 탄핵소추됐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무효화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최 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윤덕/민주당 사무총장 :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어떤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고려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엔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추경 편성을 놓고는, 국민의힘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민생 문제를 논의하면서 추경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