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백악관이 3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협상용이 아니라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석유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하며, 관세를 중심으로 한 통상 대외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경쟁국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유무역 기조가 강화 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면제 품목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 등이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펜타닐과 불법 이민 문제도 언급하며, "우리는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원유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관세율을 다소 낮출 것이며, 석유에 대해서는 25%가 아닌 10%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대통령이 철회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취임 후 백악관에서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중국도 같은 시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5,363억 달러)이며, 멕시코(4,548억 달러), 캐나다(4,366억 달러)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2023년 기준 총 1조 3천억 달러(약 1,894조 원) 이상의 수입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USMC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상당수 제품이 관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연구소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의 칼 와인버그는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 하락하고, 2분기에는 추가로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동차·에너지 업계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사전에 관세 부과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먼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발표와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로 식료품, 자동차, 휘발유 등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같은 경쟁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면담에 대해 "좋은 미팅이었다"고 언급한 뒤 "결국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석유와 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빠르면 2월 18일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관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과 중이지만, 앞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한 관세도 언급했으며, 구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약 산업과 의약품과 관련해 '관세 장벽'을 거론하며 "미국 내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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