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 통과 가능성은?

<앵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손기준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여당 '헌재 때리기' 왜?

[손기준 기자 : 일단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에 야당이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임명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에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1명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불리한 조건이 된다고 여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현시점에서 헌재 공세에 집중하는 건 권한쟁의심판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심판을 정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꼬집으면서 지지층의 결집도 유도하려는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공정성이라는 이슈가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불공정성 의혹을 주장하다 보면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되더라도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 겁니다.]

Q. '탄핵' 외 수단은?

[손기준 기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고민이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데다 줄 탄핵을 시도하는 건 역풍 가능성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당내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추경 등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큰 상황도 고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재표결 시 통과 가능성은?

[손기준 기자 : 일단 지난 8일에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서는 찬성표가 의결 정족수에 딱 2표 모자란 198표였습니다.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만 재의결이 가능한데 이번에는 여당도 자체 법안을 내놓은 데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된 만큼 특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는 이전보다 커진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이탈표 없는 부결을 자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표결에서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이 기소됐으니 재표결에서는 찬성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