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또 내란특검법 거부…"진행 중인 윤 재판 우선"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첫 소식,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31일) 오후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상정돼 심의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익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겁니다.

수정된 법안에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 11개에서 6개로 줄였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경 요구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논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 간 논의를 전제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