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尹 옥중메시지, 전형적 남탓
- 이재명-문형배 친분설? 법조계 인연 尹도 얽혀있어
- 판결 영향 없을 것…與 탄핵인용 불복 위한 밑밥
- 마은혁 임명, 이미 여야합의…최상목 고를 권한 없어
- 국회 통과 내란특검은 국민 명령, 거부권은 월권
- 文-이재명 화기애애…"포용"? 특정인 염두 아냐
- 김경수 '일극체제' 비판 부적절…李는 포용 실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설연휴가 끝나고 정치권 시계는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와 함께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향후 정국을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일까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설연휴 때 지역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분을 만나셨을 텐데요. 의원님이 들어보신 설 민심은 어떻습니까?
▶전현희 : 일단 우리 변호사님, 그러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현 :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현희 : 요즘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지지율도 흔들린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심이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은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나 이런 지역을 쭉 명절연휴에 많이 다녔는데요. 실제로 바닥민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좋아요?
▶전현희 : 우리 지역이 약간 보수층이 강한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조금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혹시 뭐라 하거나 야단치는 분들은 없을까 그랬는데요. 오히려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민주당 참 잘했다,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그런 응원과 격려가 많았고요. 그러고 빨리 내란사태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따옴표를 하면 TV에 나오는 저분 빨리 좀 끌어내지 않고 뭐 하냐 이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태현 : 쓴소리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전현희 : 쓴소리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는데요. 비율로 따지자면 열 분 중에 한 분 정도였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현희 : 네.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민심과 바닥민심이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들은 일부에서 해석하는 대로 보수층이 과표집돼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바닥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제가 느낀 바닥민심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여론조사가 무조건 틀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또 많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설 전날에 옥중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유혈사태가 있었냐,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 이 얘기도 했고요.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청년들 미래세대들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된다. 이런 옥중메시지를 냈거든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 전형적으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해오던 남 탓하기가 아닌가. 그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여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형법의 내란죄에 의하면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그때가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고 또 형법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가 헌법기관이나 권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국헌문란으로 보잖아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대법원 판결도 똑같은 취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를 침탈한 행위가 폭동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지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과 판례에 정해진 내란의 정의에 부합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어제도 기사에 보니까 국회에 들어왔던 계엄군 지휘관들의 80여 건의 통화녹취록도 다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지만 국민들이 막아줬고,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이 막아서 실제로 의원들을 끌어내지 못해서 계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지 의사가 없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사실상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아서 실제로 이런 정치인 체포나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지, 그게 마치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헌재의 탄핵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당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탄핵심판의 중립성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 법조인들, 특히 조금 더 기수가 높다든지 이런 법조인들은 당시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친분이 있고 다 아는 사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헌법재판관 중에 제가 친분이 있고 또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연수원 동기분들?
▶전현희 : 동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연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누구 콕 집어서 누구하고 아주 친분이 있어서 뭔가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김태현 : 예를 들면 국민의힘 주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연수원 동기이고 노동법 학회를 같이해서 친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전현희 :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친분은 있을 수 있는 친분이고요. 그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정형식 재판관 그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계엄의 날 다음 탄핵 직전인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임명을 했잖아요. 사실상 탄핵재판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그렇게 친척을 임명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의 제기가 야권 일각에서 많이 됐는데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그러면 정형식 재판관도 기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인연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추고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변호사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도 변호사예요. 그런데 윤석열퇴진특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현희 :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남편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김태현 : 황필규 변호사요.
▶전현희 : 네. 거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남편분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법조계에 얽혀 있는 인연 때문에 친분이나 이런 인연은 누구든지 거의 있을 수 있잖아요. 변호사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미치고 판결이 달라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옳지 않은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는 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들이 어떤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공세를 펴는 거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전현희 : 추정컨대 헌법재판이 만약에 탄핵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결론을 탄핵으로 이르게 한 재판관들이 뭔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불공정하게 판결했다, 그래서 탄핵재판에 불복하려는 그런 밑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깔아놓는 행보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는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탄핵재판에서 인용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종의 변론이라 할까 이런 걸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재판관들에 대해서 걸고넘어지는 건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재판관들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일종의 변론전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전현희 :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8명이잖아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위헌 여부를 헌재가 곧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새로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국민의힘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 합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 일단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상목 대행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에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한 그런 문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했고, 국회의장께서 그걸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는 분명히 존재했고요. 나중에 국민의힘이 그 합의를 번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효력은 이미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재의 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원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그러고 국회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 삼권분립에 따라서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추천을 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종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3명을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했으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중에서 누구는 국회 합의가 있었다, 누구는 없었다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최상목 대행에게는 그것을 고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임의대로 3명 중에 2명은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 안 한다 이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란특검법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가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현희 : 마찬가지로 내란특검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력인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일종의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고요. 그런 범위를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존중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또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은 현재 상황이다. 내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상목 대행에게 넘겨준 계엄 관련된 문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 문건은 사실상 전달과정이나 또 최상목 대행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위헌‧위법의 가능성을 모두 다 내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포를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갑니까?
▶전현희 : 아직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당에서 논의를 한 바는 없지만 방금 제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했던 용어로는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당에서 논의를 해야 할 일이다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 제가 드는 궁금증이 지금 내란죄 수사 끝나서 기소했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떠도 또다시 수사해서 내란죄 기소 못 하잖아요. 그러면 특검이 뜨면 뭐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수사 끝나고 기소가 다 됐는데요.
▶전현희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사실상 대통령의 수사를 거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령관들 몇 명에 대해서, 그러고 김용현 전 장관에 관해서만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내란에 조력하고, 내란에 가담하고, 실제로 내란죄 구속요건인 내란수괴, 내란선전선동, 부하수행 등 다양한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조력자들, 가담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특검의 존재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요. 문 전 대통령의 포용과 통합에 대한 메시지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현희 : 어제 두 분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요.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얘기가 거의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계엄과 내란부터 이것을 또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그러고 국민들이 분열된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통합과 포용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각에서 최근에 언론의 이른바 비명 몇 분들이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김태현 : 김경수 전 지사의 메시지요?
▶전현희 : 네. 그렇게 꼭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지난 대선에 민주당이 사실상 내부에 분열된 것이 상당히 우리의 또 뼈아픈 패인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그래서 당내부터 통합을 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나 상대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우리가 통합을 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주고받으셨습니다.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이라는 말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김경수 전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를 강하게 썼잖아요. 사과 얘기도 나왔고, 당을 안 좋게 나간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합 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현희 : 중요한 비판 중에 민주당이 너무 일극체제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극체제가 아니다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전현희 : 왜냐하면 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장관급 기관장으로 임명한 그런 대표적인 친문이고, 그런 친문인 제가 또 이재명 대표하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당선됐고,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으로도 이미 민주당은 이런 포용과 통합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전현희 : 그러고 제가 지도부에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었고, 민주당을 집권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일극체제로 해, 내 뜻에 따라와 이런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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