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 접근해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하고, 졸속은 부실을 유발한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고, 임기 만료가 다가온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도 4월 18일"이라며 "그런데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하겠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라는 3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잔여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라고 헌법 재판을 여는 것은 균형된 접근인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 총리를 우선 복귀시키고 최 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