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호소용 계엄? 지지층 겨냥한 정치적 수사
- 尹·김용현 헌재 대화 자연스럽던가? 국민 우롱
- 헌재, 여론 바뀐다 해도 상식 부합한 판결할 것
- 여론조사 흐름 있어, 민주당에 따끔한 경고
- 국정에 책임 보였어야…강공 일변도에 국민 피로감
- 한덕수 탄핵 아쉬웠다, 여유 가졌으면 어땠을까
- 최상목도 탄핵? 자제해야…정쟁에 국민들 불안해
- 총대 메라면 메겠다? 국정안정·민생회복 역할 할 것
- 민주당, 탄핵찬성 세력 폭 넓혀야 국면 돌파 가능
- 개헌 필요해…대선후보들, 개헌 내용·시기 못 박아야
- 이재명도 개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태현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조기대선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여야 마찬가지지요. 잠룡들로 눈길이 갑니다. 민주당의 잠룡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부겸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총리님, 제가 총리님을 뵌 게 작년 10월인데 그로부터 정말 많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몇 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총리님의 답이 “정치 자체를 안 하는데 뭘 평가할 게 있겠냐.” 이렇게 답하셨거든요.
▶김부겸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부겸 : 한마디로 정말 실망스럽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일어나지요. 이분이 대통령 직위를 갖는 것에 대한 무게와 책임 이런 걸 인식하고 있었는가,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게 정말로 이렇게 난맥이 돼서, 국민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민생경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그걸 국민들이 지금 묵묵히 이겨내주면서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회복성이라고 하나요? 그걸 지켜내주고 있는 것이 그게 눈물겹고요. 그러고 또 빨리 헌재 탄핵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절차대로 진행되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그게 그나마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두 번째로 탄핵심판정에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이 부분인데요. 그전에는 야당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말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국민 호소용 계엄이다. 이것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것이다.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 봤어야 소용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호소용 계엄, 국민은 계엄을 계몽령이라 이해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부겸 :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런 언사라고 봐야지요. 그 내용들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지금 줄기차게 계속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도 왜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뭐 대국민담화 할 때인가 일종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무슨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렇게 말하자면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로 태연하게 합니까? 그래서 아마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일종의 수사(修辭)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태현 : 어제 가장 중요했던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심문을, 문답을 했는데요.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갔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문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부겸 : 저도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서글프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지냈던 사람, 혹은 또 아직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나누는 대화치고, 또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자연스럽던가요? 납득이 안 됐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시나리오가 있어도 저렇게 못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온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장면으로 보였습니다.
▷김태현 : 총리님,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요.
▶김부겸 : 많은 사람들이 현재 헌법재판관 여덟 분 중의 두 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또 무슨 길거리 여론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이상한 결론이 나지 않느냐 하는데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이지요. 분명히 이 헌법을 유린한 어떤 구체적 행위들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요.
▶김부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3월 말, 4월 중순 전에 탄핵인용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5, 6월 조기대선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관련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수치만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과연 비상계엄 이후의 여론조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당지지율, 정권교체론 이런 게 민주당에게는 예상보다는 안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 저도 한두 번 나올 때는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가 수치는 조금 다르더라도 흐름은 정확하게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흐름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정권유지론도 높아지고요.
▶김부겸 : 그러고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따끔한 경고도 오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총리님도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지요?
▶김부겸 : 그럼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 비하면 이건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인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상황을 절박하게 보고 계시다. 그러나 지난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기간 민주당이 조금 더 국정운영의 한 축,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상 궐위됐으니까요. 이걸 국회를 통해서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운영에 조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계속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측면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부겸 : 지금 국민의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마 저희들에게 보내는 어떤 경고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 이후에, 그러고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서 총리를 지내셨던 김부겸 전 총리께서 보셨을 때 이게 정말 아쉽다라는 장면이 있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김부겸 :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의혹도 사고 있고 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그랬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시기 가지고 국회에다가 다시 떠넘기는 듯한 아마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조금 더, 거기서 보면 지금 본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거부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한번 재논의해달라라고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유를 좀 가지고 어떤 부분은 요구하고, 또 어떤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조금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적어도 국정운영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지금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태현 :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는 보도가 어저께인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총리님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김부겸 : 자제해야지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결국 앞으로 민주당이 갈 길은 일종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자꾸 이렇게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적인 과정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걷어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정쟁유발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요. 그러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탈이념 실용주의다, 먹고사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의 정체성과 같은 기본시리즈도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 성남시장 때라든가 경기지사 때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딱 그런 자세였어요, 항상 실용적인. 물론 자신의 철학이라든가 정체성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행정의 책임자가 됐을 때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고 시민들과 도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을 진행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이념을 빼고 중도실용주의로 가겠다는 게 중도층하고 보수층에는 좀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잘못하게 되면 전통적 지지층이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요?
▶김부겸 : 좀 실망을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요. 그래도 국회 제1당의 당대표가 이럴 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다시 이념대결을 하겠다는 것은 내란에서 촉발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정서적인 내전상태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막아내야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여론조사의 수치는 아니고 흐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권교체론과 정권유지론이 비등비등하거나 뭐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직은 가정입니다. 당장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거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김부겸 : 글쎄,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보고 너희들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장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봐야지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최소한도 이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이거 자체를 짓밟은 그런 세력, 또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계속 국가를 책임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어디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질문과 답이 오간다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총리를 지내신 김부겸 전 총리께는 달갑지 않은 상황일 건데요. 지금 예상보다 다르게 좀 흘러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둬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급한 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부겸 :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국면 저 국면에 다 조금씩은 녹아들어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적어도 집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더 신뢰가 가는, 그러고 또 믿음직스러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요. 특히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 민생경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과, 또 그동안 민주당이 가졌던 이념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이라면 이념보다는 국민의 삶이다라는 이런 태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도가 많이 됐던데요.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고,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 누구를 도우라면 도울 것이다라는 말씀은 후보가 확정되면 돕겠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이해가 가는데요. 총대를 메라면 멜 것이다 이 얘기는 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선을 나가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오면 나는 나가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김부겸 : 아침부터 참 이렇게 또 세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기본적으로 현재 저는 사실은 정서적인 내전상태인 대한민국 공동체, 어떻게든 지금 이걸 말하자면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부딪치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야 되고요. 그건 결국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치권이 나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여러 가지 헌재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절차 자체가 전혀 아직까지 가닥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에서 너무 쪼아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합리적인 진보와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김경수, 김동연, 정세균, 그리고 유승민, 안철수가 연대대상이다. 국민경선 등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대선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것만 딱 보면 제3지대인가, 신당인가, 정계개편인가. 왜냐하면 비명계하고 반윤들을 지금 언급을 하셔서요.
▶김부겸 : 어제 그 이야기에 제가 바로 해명을 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사정, 어떻게 탄핵 반대세력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세요. 민주당만 보지 말고 이걸 전부 탄핵 찬성세력 연합 큰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사람 뭐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아이디어, 주변에서 총리님에게 많은 제안을 할 때 있었던 하나의 아이디어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세요?
▶김부겸 : 지난번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당만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못 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한 전체 연합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제3지대 어쩌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신당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다?
▶김부겸 :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연합플랫폼 방식이라는 건요?
▶김부겸 : 그거 자체도 제가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그런 용어를 쓴 건 아닌데, 어떻게 표현을 언론인이 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결국은 지금 탄핵에 찬성한 연합세력의 폭을 넓혀야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답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부겸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그 문답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이 신당보다는 연합플랫폼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단독집권까지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정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김부겸 :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은 그런 당신들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아마 저분이 좀 재미있게 그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부겸 : 개헌이 필요하지요. 특히 이번에 봤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말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게 이번에는 조금 헌법적 차원에서 합의할 건 실려야 돼요.
▷김태현 : 네.
▶김부겸 : 그런데 다만 그 시기가 지금 이 짧은 시기에서 언제 개헌하고 언제 대선하겠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각 후보자들에게, 말하자면 출마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당신의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시기를 이번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이 몇 년 사이에 예측 가능한 우리들의 정치적 경로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말하는 경제의 불확실성도 걷어내고,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밑그림도 그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총리님,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인데요. 항상 이 개헌이라는 게 가장 유력한 후보가 뜨뜻미지근해서 대선 때 얘기 나오다가 집권하면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김부겸 : 어제 당장 제가 기자회견을 끝까지 못 지켜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이건 개헌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정말로 위험한, 대통령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걸 반대한다고 못하고 저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김부겸 : 반대라기보다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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