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 전세사기범에 징역 7년 확정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 원을 추징했습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은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보증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공범들 역시 2022년 5월쯤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습니다.

2023년 2∼5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6월 기소된 305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 사건과, 83억 원 규모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